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찬성 215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16
찬성 215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