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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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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29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정태호의원 등 2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23 처리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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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202 반대 1 기권 4 재적 295 · 투표 207
찬성 202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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