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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202
반대 1
기권 4
재적 295 · 투표 207
찬성 202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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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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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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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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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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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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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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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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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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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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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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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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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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