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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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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74
찬성 173
이주영
강대식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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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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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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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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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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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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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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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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