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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5-01본회의 표결
찬성 257
반대 3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65
찬성 25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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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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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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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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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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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덕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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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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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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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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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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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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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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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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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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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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