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04본회의 표결
찬성 231
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33
찬성 231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