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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85
반대 1
기권 6
재적 286 · 투표 192
찬성 185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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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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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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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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