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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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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79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 김건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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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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