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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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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60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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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규제자유특구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부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기간만료 및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바.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7조의2 신설).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141조의4제2호 신설 및 제141조의5 신설). 차.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33 반대 0 기권 6 재적 298 · 투표 239
찬성 233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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