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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함.
라.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5 신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70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72
찬성 27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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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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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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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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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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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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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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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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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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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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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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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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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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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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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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