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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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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12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 강민국의원 등 13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04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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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228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31
찬성 228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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