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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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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724

선박재활용법안

대표발의 조경태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20 처리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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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3-12
찬성 188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89
찬성 187
이주영 이준석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영 황명선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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