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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22
반대 5
기권 27
재적 298 · 투표 154
찬성 122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주민
박지원
박홍근
박홍배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전용기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박은정
백선희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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