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4-09-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 등에서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3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안(의안원문) PDF ↓ 원안 HWP ↓

위원회의결안 ↓ 위원회제출안 ↓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04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05

찬성 204

이주영 이준석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천하람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