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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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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3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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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8-04
찬성 224 반대 1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28
찬성 22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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