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20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8-07 처리일 2025-12-1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ㆍ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3-31
찬성 181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1
찬성 181
강대식 강선영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