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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03본회의 표결
찬성 220
반대 5
기권 6
재적 299 · 투표 231
찬성 209
강대식
강명구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은석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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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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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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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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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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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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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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