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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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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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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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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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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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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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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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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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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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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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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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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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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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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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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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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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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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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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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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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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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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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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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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