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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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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59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 이종욱의원 등 12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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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01 반대 33 기권 25 재적 300 · 투표 259
찬성 20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병진 이성윤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강유정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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