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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01
반대 33
기권 25
재적 300 · 투표 259
찬성 20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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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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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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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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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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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종식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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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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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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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윤종오
정혜경
반대 33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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