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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0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2,931 철회·폐기 158 전체 17,371
날짜순 · 총 3,715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
대안반영폐기
2026-04-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
대안반영폐기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
대안반영폐기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이…
대안반영폐기
2026-03-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의원ㆍ권…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
김용만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
이언주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의원ㆍ엄…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송기헌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1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ㆍ정…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
대안반영폐기
2026-03-0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미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2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의원ㆍ조…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
대안반영폐기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