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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0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2,931 철회·폐기 158 전체 17,371
날짜순 · 총 567건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 외
원안가결
2026-05-0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
수정가결
2026-05-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
수정가결
2026-05-0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
수정가결
2026-0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
수정가결
2026-05-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
원안가결
2026-05-0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
원안가결
2026-05-0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
수정가결
2026-05-06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의원ㆍ한…
수정가결
2026-05-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ㆍ강…
수정가결
2026-04-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이…
수정가결
2026-04-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
원안가결
2026-04-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
수정가결
2026-04-2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
수정가결
2026-04-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원안가결
2026-04-2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
수정가결
2026-04-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
원안가결
2026-04-2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
수정가결
2026-04-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
원안가결
2026-04-2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
수정가결
2026-0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
원안가결
2026-04-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ㆍ박…
수정가결
2026-04-2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
수정가결
2026-04-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
수정가결
2026-04-2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
수정가결
2026-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
수정가결
2026-04-2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의원 등 1…
수정가결
2026-04-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강준현 외
원안가결
2026-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
수정가결
2026-04-2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
수정가결
2026-04-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
수정가결
2026-04-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
수정가결
2026-04-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
수정가결
2026-04-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
수정가결
2026-04-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
수정가결
2026-04-2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
수정가결
2026-04-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
수정가결
2026-04-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
수정가결
2026-04-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
원안가결
2026-04-22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 외
수정가결
2026-04-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
수정가결
2026-04-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
수정가결
2026-03-3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
윤준병 외
수정가결
2026-03-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수진 외
수정가결
2026-03-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
수정가결
2026-03-3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
수정가결
2026-03-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
수정가결
2026-03-3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
수정가결
2026-03-3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
수정가결
2026-03-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
수정가결
2026-03-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최보윤 외
수정가결
2026-03-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
수정가결
2026-03-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
수정가결
2026-03-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
수정가결
2026-03-3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
원안가결
2026-03-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
수정가결
2026-03-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
원안가결
2026-03-3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준 외
수정가결
2026-03-3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위성곤의원 등 1…
수정가결
2026-03-3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
수정가결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