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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0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2,931 철회·폐기 158 전체 17,371
날짜순 · 총 17,37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
계류
2026-06-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
계류
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
계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
유상범 외
계류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
계류
2026-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
계류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
계류
2026-06-0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
계류
2026-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
계류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
계류
2026-06-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
계류
2026-06-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
계류
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계류
2026-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
계류
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
계류
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
계류
2026-06-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
계류
2026-0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
계류
2026-0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
계류
2026-06-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
계류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계류
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
계류
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백혜련 외
계류
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
계류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
김은혜 외
계류
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
계류
2026-06-0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
계류
2026-06-08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
김주영 외
계류
2026-06-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
계류
2026-06-0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
계류
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
계류
2026-06-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
계류
2026-0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홍배 외
계류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지연 외
계류
2026-06-0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
계류
2026-06-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계류
2026-06-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이종욱 외
계류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계류
2026-06-0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
계류
2026-06-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
계류
2026-06-0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주영 외
계류
2026-06-05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김주영 외
계류
2026-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
계류
2026-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계류
2026-06-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
계류
2026-06-05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 외
계류
2026-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계류
2026-06-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
계류
2026-06-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
계류
2026-06-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
계류
2026-06-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
계류
2026-06-05
사회재난대책법안
이광희 외
계류
2026-0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
계류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훈기 외
계류
2026-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
계류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
계류
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
계류
2026-06-0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영호 외
계류
2026-0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
계류
2026-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
계류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