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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0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2,931 철회·폐기 158 전체 17,371
날짜순 · 총 158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희용 외
철회
2026-05-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 외
철회
2026-03-3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박희승 외
철회
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
철회
2026-03-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
철회
2026-02-26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 외
철회
2026-02-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서미화 외
철회
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
철회
2026-02-05
회계기본법안
최은석 외
철회
2026-01-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임미애 외
철회
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미애 외
철회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서명옥 외
철회
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
철회
2025-12-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
철회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
철회
2025-12-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
철회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 외
철회
2025-12-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
철회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
철회
2025-12-04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 외
철회
2025-11-2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권향엽 외
철회
2025-11-24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 외
철회
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서삼석 외
폐기
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
폐기
2025-1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
철회
2025-11-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강득구 외
철회
2025-11-10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 외
철회
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
철회
2025-09-2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
철회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
철회
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
철회
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
철회
2025-09-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
철회
2025-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
철회
2025-09-0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
철회
2025-09-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
철회
2025-09-0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
철회
2025-0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
철회
2025-08-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
철회
2025-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
철회
2025-08-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
철회
2025-08-0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최민희 외
철회
2025-07-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
철회
2025-07-2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
철회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
철회
2025-07-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
철회
2025-07-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
철회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
철회
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
철회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외
철회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
철회
2025-07-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
철회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
철회
2025-07-0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 외
철회
2025-06-2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서천호 외
철회
2025-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
철회
2025-06-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외
철회
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
철회
2025-05-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
철회
2025-05-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
철회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