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철회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