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14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12-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철회

2025-09-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철회

2025-08-0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7-17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철회

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철회

2025-04-2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철회

2025-02-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철회

2024-12-0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철회

2024-10-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철회

2024-09-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철회

2024-07-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철회

2024-06-25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철회

2024-06-1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철회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