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4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철회

2025-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철회

2025-07-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철회

2024-12-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철회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