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5건

전체 분야 159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1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2 문화·체육 2 외교·국방 5 기타 3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철회

2025-1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철회

2025-01-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철회

2025-01-0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철회

2024-09-2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철회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