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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58건 · 1/8쪽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철회
2026-05-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3-3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철회
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철회
2026-03-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철회
2026-02-26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6-02-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2-05
회계기본법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6-01-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철회
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철회
2025-12-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철회
2025-12-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철회
2025-12-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12-04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철회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