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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10/873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계류
2026-05-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5-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6-05-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5-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6-05-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5-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5-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5-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