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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13/873쪽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5-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5-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5-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6-05-1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5-1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5-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