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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17/873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5-0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5-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5-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5-07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5-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