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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19/87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5-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5-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5-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5-06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원안가결
2026-05-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5-06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5-06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5-0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5-0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5-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5-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5-0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수정가결
2026-0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