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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2/873쪽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6-1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6-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6-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6-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6-06-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6-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6-06-12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6-06-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6-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