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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20/873쪽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5-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원안가결
2026-05-0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5-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6-05-0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6-05-0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5-06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5-0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6-05-0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5-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5-0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5-04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5-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5-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5-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5-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5-0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