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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21/873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5-0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5-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4-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4-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