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22/873쪽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3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6-04-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3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6-04-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