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30/879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4-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6-04-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4-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