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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32/879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4-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계류
2026-04-28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6-04-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4-28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6-04-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4-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6-04-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계류
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