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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33/879쪽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4-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4-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4-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4-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계류
2026-04-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4-2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6-04-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