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34/879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4-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4-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