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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36/879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4-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6-04-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4-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4-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4-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4-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4-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
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