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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38/879쪽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원안가결
2026-04-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4-2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4-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6-04-2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4-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6-04-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4-2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6-04-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4-2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4-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4-2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