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40/879쪽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6-04-21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2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6-04-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4-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