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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43/879쪽
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6-04-17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6-04-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6-04-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4-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계류
2026-04-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