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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44/879쪽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수정가결
2026-04-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4-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4-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