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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46/879쪽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4-1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4-15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4-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4-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4-1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4-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4-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