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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47/879쪽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15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4-14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4-14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4-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