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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49/879쪽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4-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계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4-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4-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