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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51/879쪽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6-04-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4-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
계류
2026-04-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