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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52/879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9
가상자산기본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0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