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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7,567건 · 53/879쪽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0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4-09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4-09
집단소송법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4-0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4-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4-09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4-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4-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4-08